2008/12/16 17:49

근대화 = 산업화 일까?? 역사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조선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작년 쯤엔가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발표 & 토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라곤 하지만 사실 같은 과 선배...ㅡㅡ;)의 조언에 따라 9명 정도의 조원들은 크게 3팀으로 나눠 각기 입장을 정했습죠.

찬성 팀 (식민지근대화론), 반대 팀 (수탈론), 중도 팀.

저는 중도 쪽에 서서 양쪽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골치아픈 입장이었습니다만, 덕분에 다양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제가 주목했던 논문 중 하나는 근대화라는 말 자체의 가치를 "산업화"에 두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아두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회사인지라 자료를 찾을 길이 없군요...ㅡㅡ;)


일제시대에 한국이 소위 근대화, 즉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대부분은 공업 원료의 주산지에 근접하였던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박정희의 산업화가 있기 이전까지 한국(남한)은 농업국가로 분류되었을만큼, 일제시대의 산업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사실이나 자료를 내어 놓으라면 그냥 입닥치겠습니다... ㅎㄷㄷ)


그런만큼, 위 논문에서는 일제시대의 "근대화"는 산업화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근대화에 중심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논문의 영향도 있고, 저 자신의 욕심과도 겹쳤으며, 무엇보다 마침 각 팀별로 3명씩의 사람이 있었던 관계로 각 대응되는 팀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정된 주제는,

1. 산미증식계획 => 찬성, 반대, 중도
2. 산업화 => 찬성, 반대, 중도
3. 기타 정치 및 문화 => 찬성, 반대, 중도


발표 내용은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와중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을 몇가지 읊어보겠습니다.

==============================

1. "근대화 = 산업화"는 명백하게 잘못된 구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근대사회라는 것이 고작 산업사회, 공업사회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현재에 논의되는 근대화는 압도적일 정도로 산업화에 치중되어 논의됩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일제시대에 이룩한 "산업화"의 성과라는 것이 실상 현실적인 영향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소위 "식민지근대화"라는 것의 중심은 산업화가 아니라 근대적 의식의 성장, 특히 근대적인 정치의식, 즉 참정권의 성장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일제시대는 발전은 커녕 압도적인 퇴보의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일제시대의 참정권이란, 조선시대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제 후기에 이르러서야 기껏 지방행정에 아주 약간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을 제외하면, 아예 없었던 것이 참정권이었다고 봅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참정권은 커녕, 부유층에 대한 선거 권리조차 없던 시대이니, 엄밀하게 말해서 전근대시대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나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제시대에 참정권에 대해서 "발전"했던 것은, 참정권을 비롯한 근대적인 정치 의식을 가진 소수의 지식인들이 생겨났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인의 등장은, 엄밀하게 말해서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식민지 경험이 없었을 때 더 많은 변화 · 발전이 이룩되지 않았을까 하는 무책임한 추측을 해봅니다.



2. 공업화와는 별도로, 해방 후의 한국 자체가 농업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농업이 중요한 산업 기반이었던 만큼, 일제시대의 "근대화"를 올바로 바라보려면 농업의 근대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일제가 실행한 "산미증식계획" 즉 농업의 근대화는 성공을 거두었음이 분명합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역사학계에서는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을 설명함에 있어 반드시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산미증식계획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분명하게 눈에 띌 정도였음이 분명하며, 그 결과를 아무리 폄훼한다고 해도 정확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논문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 때 실행했던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많은 면에서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실시한 농민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시행 사항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은 차이가 있었겠지만, 농민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큰 틀의 정책은 일제시대와 흡사하다고 하죠.

한편, 동시에 일제에 의한 "농업의 근대화"라는 것이 가진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인도를 식민지로 경영하고 있던 영국은, 인도의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취합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기본 사항은 영국 본토에서의 농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일단, 농민의 조직화라는 것이, 인도 특유의 상황에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 특유의 상황이라면, 카스트 제도라든가, 종교적인 갈등 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영국 본토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니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야 당연한 노릇입니다. 또한 농업 기술의 전파, 농기구의 개량이라는 것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온이 낮고 습한 영국에서는 땅을 깊게 가는 "심경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기온이 높고 건조한 인도(아마도 북인도 지역인 듯...)에서 심경법은 습기를 마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제의 경우, 역시 일본의 농업 근대화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수행합니다만, 성공을 거둡니다.

비슷한 농경문화를 가진 조선에 있어서 일본식의 조직화와 농업 기술, 농기구 개량은 쉽게 이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얼핏 생각하면 "일제 식민지 정책의 성공"이라고 보이기 쉽지만, 사실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학설, 즉 식민지 경험이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에는 그다지 좋은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즉, 영국의 실패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경험이 일반적인 근대화 도움 요소가 아니라는 점, 일제라고 해서 특별히 뛰어난 정책을 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제가 취한 정책이 우연히 조선의 상황에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는 점 등이 그렇죠.

또한, 많은 경제사 관련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산미증식계획의 결과가 "수탈"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증가한 쌀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이 수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수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상업거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국내에서 쌀을 소비하는 것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 수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상거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거래 자체는 정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주체가 "보통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증산량보다 더 많은 수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중소 자영농"이 아니라 "지주"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주이기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여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주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는 "조선인"의 복지에 신경쓰지 않은 채 "일본"의 이익을 위해 미곡의 불균형한 수출을 꾀하였고, 그 결과 지주는 많은 쌀을 수출할 수 있고, 점차로 중소 자영농은 몰락하고 지주가 많아지도록 방조 또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대이던 전근대이던 간에, 국가가 취하는 "농업 정책"의 기본 궤도는 중소 자영농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중소 자영농이 바로 세금을 내는 주체이니만큼, 이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정부(?)는 중소 자영농보다는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를 선호합니다. 지주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정부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협조적이 아니라 해도, 수많은 자영농보다는 소수의 지주가 통제하기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일제의 농업정책이 지극히 불균형적이고 비합리적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3.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시대 근대화의 성과"가 일제의 "시혜"라고 보는 시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각종 성과는 "일제의 정책"에 의해서 나타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일제 일방의 시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과 자본은 일제의 것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받아들여 발전을 이룩한 것은 조선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협력, 또는 타율적인 협력(강제 동원을 포함해서)을 통해서 조선의 사람들은 일제의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성과를 이룩해 냈습니다.

일제가 정말 "조선인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완벽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협력하려는 조선 민중의 협조가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협조라는 것이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간에, 조선 민중은 자신의 삶을 위해 일제의 정책에 협력했고, 그 결과가 산업화를 비롯한 각종 근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 민중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일제의 정책에만 집중해서 "일제에 의한 근대화는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일제가 한 정책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시각도 지양해야 할 테지요.


ps. 용두사미에 두서도 없는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쓴 것이 아까워 올려 본다능.... (근데 제목과 결론이 영 딴판이라는... ㅠㅠ)

ps2. 짐작하셨겠지만, 제 발표 주제는 산미증식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중도론... ㅡㅡ;

덧글

  • rumic71 2008/12/16 18:00 # 답글

    참정권 이외에 제도나 사회 문화에 있어서의 근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대화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천출도 출세할 길이 열렸다든가 하는 점 등.
  • 야스페르츠 2008/12/16 18:26 #

    아... 그렇군요. 참정권 만큼이나 사회경제적 진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겠죠.
  • 한단인 2008/12/16 18:05 # 답글

    무엇보다도 근대화=긍정적 진보 라고 받아들이는 행태가 지적되어야 하지 않겠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근대화를 했다는 거 자체만 따지면 일제에 의해서 기획된 것을 조선 민중이 피드백했다고 하는게 그닥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능..

    현재의 주민등록제는 그 상징이 아닌가 싶다능..(일제시대에 주민등록제를 시행하진 않았겠지만..)
  • 야스페르츠 2008/12/16 18:29 #

    이런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친일파" 운운 하는 사람도 보았더랬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봤는지...

    저는 저런 피드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독립운동에 매진하신 선현들의 위대함은 더욱 더 돋보이는 것이죠.
  • 파도지기 2008/12/16 19:16 # 답글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함에 있어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단어의 정의나, 범위가 토론자간에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일 경우를 종종 봅니다.

    토론을 할때 서로간에 이견이 무엇인지,
    그중에 서로 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런 부분은 토론에서 빼면 토론하기 쉽겠죠.)
    서로 다른 부분도 하나하나 정의하는 바를 따져보면
    결국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말이죠.
  • 야스페르츠 2008/12/16 21:42 #

    그렇죠. 단어나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달라서 핏대 올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 다문제일 2008/12/16 19:21 # 답글

    진보든 보수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제 시혜론과 일치시키는 사고방식이 문제죠. 이런 사고방식은 박정희 정권의 공과에 대한 논쟁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고요.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것은 영웅주의적 역사관까지 겹쳐 좀 더 고약한 면이 있지만요.
  • 야스페르츠 2008/12/16 21:43 #

    시혜라는 말 자체가 일제의 정책과는 무관한 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혜가 됩니까... ㅡㅡ;
  • 2008/12/16 21:0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야스페르츠 2008/12/16 21:43 #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
  • 호노카 2008/12/16 22:08 # 삭제 답글

    '일제가 정말 "조선인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완벽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협력하려는 조선 민중의 협조가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협조라는 것이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간에, 조선 민중은 자신의 삶을 위해 일제의 정책에 협력했고, 그 결과가 산업화를 비롯한 각종 근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상 뉴라이타들이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카터 에커트는 뉴라이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성수라는 '조선인' 자본가의 일제시대 활동이었고요. 뉴라이타들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데올로기적 친일파들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 대신 일제와 협력한 전문직 종사자들, 즉 테크노크라트들은 높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친일파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건국후 근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_-

    즉 뉴라이타들은 일제의 시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일제 자신을 위해 조선에 강제한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화 떡밥을 조선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야스페르츠 2008/12/16 23:49 #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킨 사람도 나름의 "가치있는 행동"을 한 것이겠죠.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친일파들과는 분명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왜 낮게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는...ㅡㅡ;
  • 고어핀드 2008/12/16 22:23 # 답글

    반동적 근대주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산업화 = 근대화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을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 야스페르츠 2008/12/16 23:49 #

    아.. 그렇군요.
  • 【天指花郞】 2008/12/17 00:06 # 답글

    근대화=산업화면 네덜란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먼바다]
  • 야스페르츠 2008/12/17 00:16 #

    그, 그럼 캐나다와 호주는 제3세계??? (두문불출)
  • 제라늄 2008/12/17 08:21 # 답글

    근대화는 산업화 맞습니다. 근대화라는게 농업기반으로 한 이전사회에 반해 공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거죠. 물론, 사회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겠지만 사실 공업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수반되는 변화가 있는것이구요. 무엇보다도 사회기반의 산업화는 근대화의 근간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라는 의미와는 다르지요. 공장생산체계가 도입된다는 것만으로도 사회구조는 뿌리째 변화하게 되니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우리에게 어떤것이었는지는 별개로 하고 말이에요.
  • 야스페르츠 2008/12/17 11:21 #

    산업화가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논의들은 모조리 다 산업화에만 치중해 있으니 문제지요.
  • rumic71 2008/12/17 13:23 #

    그런 차원에서 중동지역은 과연 근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미묘하네요.
  • 2008/12/17 11:0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야스페르츠 2008/12/17 11:20 #

    Call입니다. ㅋㅋ
  • WizardKing 2008/12/25 22:49 # 답글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저 글을 썼을 때는 협의의 근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글을 쓸 때 대충대충 날림으로 쓰느라;; 이것저것 경계를 명확하게 해 두지 못한 잘못이 크군요. ㅎㅎ

    공업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반드시 근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범위의 것으로 사용한 탓에 의견이 어긋난 것처럼 되었군요.
  • 야스페르츠 2008/12/26 09:07 #

    아니에요. 저도 일제 시대의 공업화가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긋났다기보다는 근대화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보자는 생각에서 트랙백을 걸었던 거에요. 물론 글의 결론은 좀 엉뚱하게 맺어졌지만... ㅡㅡ;
  • 이천풍 2009/01/31 00:09 # 삭제 답글

    가장 큰 문제가 법률/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지켜졌느니 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더군요. 그런데 대한제국 때 이미 폐지된 "고문"이 버젓이 "조선부"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고문을 폐지한 국가가 대한제국입니다.)
    일본과 조선부의 형법 적용이 당연히 달랐습니다. ㅡㅡ;

    또한 일제 강점기에 공업화가 되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현재의 북한 지역에 공업화가 되었고, 남한 지역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그것의 70%가 한국 전쟁 때 파괴되었죠. 결국 10% 정도 남았다는 말인데... 이게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더구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살았다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 발바로사 2010/03/24 15:27 # 답글

    애초에 요즘 시대구분 자체가 경제적 기반에 대한 시대구분 성향이 강하더군요. 즉 거기서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 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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